[앵커]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과 12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13일) 법적 대응에 본격...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탄핵안 정국이 2라운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네, 앞서 민주당은 이번 달 말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해당 안건을 철회했는데요.이에 잠시 뒤 오전 11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탄핵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이에 민주당은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탄핵안 철회가 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단 입장입니다.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정기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도 강행 처리하겠단 입장이라 연말 대치 정국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조금 전 아침 회에서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오는 국회 예결특위는 첫 조정 소위를 열고,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 감액 심사에 나섭니다.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크게 줄여놓은 R&D 예산과 지역 화폐 예산 복구 등을 놓고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허리띠를 졸라매 줄인 예산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건데 입장 차가 팽팽한 만큼 오늘 예결 소위에서도 여야 기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민주당은 이종석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을 고리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과 정기 국회 내 쌍특검 추진 등 첨예한 정국 현안과도 맞물려 있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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