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달 말 다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13일) 법적 대응에 본격 착...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건 물론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도 신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지난주 탄핵 소추안 철회와 재추진을 두고 여야 간 국회법 해석 논란이 빚어졌는데, 여당이 이르면 내일 헌재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요?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다며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 민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할 방침입니다.조정식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다시 올려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이런 가운데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론전을 이어가면서 각계 의견과 부처 상황 등을 살핀 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식 건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조정식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를 끝내고 오는 14일부터 예결소위를 통해 본격적인 감액 심사에 들어갑니다.민주당은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감액하고, 대신 정부가 대폭 삭감한 R&D 예산과 지역사랑 상품권 등의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건전 재정을 기조로 서민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여당은 특히 검찰과 대통령실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내일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여야의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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