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7건, 특검 9건, 국정조사 4건…그리고 민생법안 0건 [진중권 칼럼]

민주당에서 일방처리한 것들로, 모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될 예정이다. 발의→거부권→폐기→재발의→거부권→폐기→재재발의→거부권→재재재발의→거부권→폐기. 두 달 만에 벌써 9건의 특검, 7건의 탄핵이 시도되고, 그에 맞춰 거부권 행사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 진중권 칼럼,거부권 행사,대통령실,특검 탄핵,민생법안,거부권,특검,정치 양극화

개원한 지 두 달. 그동안 여야가 합의처리한 민생법안 은 한 건도 없었다. 8개 상임위에선 아예 법안심사 자체를 하지 못했다. ‘개점휴업’ 상태에서도 정쟁을 향한 열정은 충만하다. 그새 7건의 탄핵안, 9건의 특검법이 발의됐다. 지금 시도되는 국정조사만 무려 4건이라 한다.

야당은 뉴턴의 1법칙에 따라 특검, 탄핵을 관성적으로 시도한다. 야당의 독주는 3법칙에 따라 거부권 행사라는 반작용을 낳는다. 그 싸움은 뉴턴의 제2법칙을 따른다. 두 달 만에 벌써 9건의 특검, 7건의 탄핵이 시도되고, 그에 맞춰 거부권 행사의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다. 통신 조회를 놓고 벌이는 공방도 해괴하기 짝이 없다. 2021년 공수처가 통신 조회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미친 사람들”이라 비난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적법한 절차”란다. 반면, 2021년 통신 조회는 “사찰이라 할 수 없다”고 했던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은 “윤석열식 블랙리스트”를 운운한다.

중요한 것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게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책무다. 그 일은 물론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두 당 사이에서 조금씩 공통의 분모를 찾아 나가는 것으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 다행히 두 당의 원내대표가 비쟁점 민생법안은 합의처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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