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커버스토리는? 주간지 의 커버스토리를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마다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한겨레21 기사를 보고 싶다면, 한겨레21 홈페이지( h21.hani.co.kr )로. ‘0건.’ 제22대 국
audio2023년 12월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에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류 위원장의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다. 백 위원장은 류 위원장이 직접 추천했다. 방심위 제공주간지 의 커버스토리를 매주 화요일 오후 3시마다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한겨레21 기사를 보고 싶다면, 한겨레21 홈페이지에서 최고수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14건을 두고 이 외부 전문가 6명에게 다시 평가를 맡긴 결과다. 단 한 명도 14건에 ‘관계자 징계’를 줄 수 없다고 했다. ‘관계자 징계’ 이전 단계인 ‘경고’를 준 사람도 없었다. 같은 안건을 두고 어떻게 이런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을까.
6명의 전문가 모두 문제없다고 판단한 다른 안건은 문화방송 〈스트레이트〉에서 2024년 2월25일 보도한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 편이다. 이 방송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14명을 기소했지만 그중 김 여사는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겼다. 민원인은 이 방송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위장 취재를 정상 취재라고 왜곡하고, 인터뷰 대상자를 편파적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분류 작업을 하지 않았다. 야당 추천으로 2021년 7월부터 방심위에서 방송 심의를 하고 있는 김유진 위원은 “선방위 안건은 방심위 위원장이 부의를 하거나 선방위 위원들이 직접 부의하는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이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민원인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전부 선방위로 넘겼다. 그렇게 자기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선방위 위원들은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민원인은 이러이러하게 생각한다”며 적극 심의에 나섰다.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제작자들에겐 민원을 근거로 꾸짖기도 했다. 그러나 선방위는 민원인에 대한 검증은커녕 후반부엔 위원이 직접 나서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방위원으로 임명된 최철호 위원은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MBC 〈뉴스데스크〉 미세먼지 관련 보도처분 기준 없고 ‘셀프 민원’ 심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의견제시를 하는 게 맞는지 권고가 맞는지 주의 이상의 법정제재를 주는 것이 맞는지 정말 어려운 문제”라며 “3년짜리 방심위원들도 무리인데 5개월짜리 임시 조직에서 갑자기 사람들을 모아 심의를 제대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선방위를 폐지하고 방심위에서 심의를 도맡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권혁남 교수는 “ 기준도 없고 심의 기준도 공정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애매하다”며 “제22대 국회에서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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