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진행 중 3인의 공석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논란, 권한대행 행사 가능 여부에 여야 정반대 입장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권한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있는지를 놓고 17일 여야가 정반대 입장으로 충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앞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당시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지금 민주당 주장은 과거와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7년 황 권한대행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탄핵 확정 이후에 임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는 주체는 국회이고 권한대행은 수동적 역할만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8년 전 국회 탄핵소추단이던 박주민 의원도"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도 같은 주장을 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2017년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은 대통령 지명 몫이고,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므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해 부당한 지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를 단독으로 진행할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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