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책임’ 지적에…이상민 “책임자 사퇴로는 참사 재발 막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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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난 상황마다 책임자가 그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난 상황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예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과거 많은 참사들이 있을 때마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물러나거나 경질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지 못했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국정 쇄신의 기회로 삼았다”며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당시 국무총리가 물러나고 서울시장이 경질됐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재난이라는 것은 불행하게도 반복되게 마련이고 그때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절대 예방할 수가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크고 어려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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