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사회 부문이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데도, 기업과 산업계의 부담만 줄여준 것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산업계 책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 ‘찔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존 14.5%에서 11.4%로 낮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사회 부문이 부담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데도, 기업과 산업계의 부담만 줄여준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 임기 때 온실가스 감축량은 미미하게 설정해 차기 정부에 기후위기 대응 부담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9% 감축하는 것으로 감축량을 1.5%포인트 늘렸다.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면, 화력발전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바꿔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부와 탄녹위 내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이번 탄녹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는 전환 부문 감축량을 1.5%포인트 ‘찔끔’ 올리는 것으로 그쳤다. 탄녹위는 2030년의 정확한 발전원별 비중은 밝히지 않은 채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기존의 21.6%+@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 회피 논란도 일고 있다. 탄녹위가 공개한 2023~2030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때에는 매년 6000억톤 이상 배출하다가 임기 말부터야 줄이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에는 갈수록 감축 부담이 커져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 3년 만에 1억5천만톤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후단체 ‘플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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