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국무회의 통과신설 4대 예외규정 모두 충족국내 계열사 보유지분 없으면기업총수 관리·감시망 벗어나'동일인 지정제 시대 뒤떨어져제도 폐지해야' 목소리 높아
제도 폐지해야" 목소리 높아 김범석 쿠팡 의장을 사실상 겨냥했던 대기업 총수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작업에도 김 의장이 또다시 동일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예외조항 때문이다. 김 의장에게 되레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40년 묵은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이나 자연인을 뜻한다. 1987년 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되며 기업집단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는 하나의 기업집단에 포함돼 관리·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입장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배력이 높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예외조항이 시행되며 김 의장은 또다시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규정에 따르면 △동일인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기업집단 범위가 같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삼을 수 있다. 결국 쿠팡의 실질적 총수인 김 의장은 다른 국내 기업과 달리 동일인으로서 감시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번 예외조항으로 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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