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본격 심리키로 하면서 이른바 ‘노태우 300억 비자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경그룹(SK 전신) 회장에게 건넸다는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와 불법성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노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본격 심리키로 하면서 이른바 ‘ 노태우 300억 비자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에서는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에게 건넸다는 비자금 300억원의 실체와 불법성에 대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의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에게 1심의 20배가 넘는 1억3808억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메모 2장을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로 인정했다. 김 여사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동생과 사돈인 노재우·신명수씨에게 맡긴 비자금 내역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 이 액수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던 내용이라 메모의 신빙성을 높였다. 다만 메모와 약속어음이 비자금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비자금의 경로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는 대법원에서 다시 다퉈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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