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협 비대위 “25일부터 교수 사직”…‘강 대 강’ 반복 우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의료계는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증원분 조정을 허용했는데도 의료계와 대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시 강경책을 꺼내들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는 25일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 발생 시점을 앞두고 의·정 간 ‘강 대 강 대치’가 제2의 국면으로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정부의 대학별 자율 증원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KAMC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 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교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기에 의협 비대위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20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대위도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 이제까지 과학적 기반에서 최소라고 주장해오던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적절한 정부의 조치가 없을 시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교수 사직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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