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세 이상 100명 중 4명 ‘임신 성공’…난임부부 10쌍 중 7쌍 실패 - 매일경제

시술비 지원받은 난임부부 임신 성공확률 보니 맞벌이 부부 대다수 지원 못받아 정부, 소득기준 폐지 추진 키로

정부, 소득기준 폐지 추진 키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난임 시술을 받아서 임신에 성공할 확률은 30%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령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원 건수는 2019년 7만2404건, 2020년 9만2093건, 2021년 10만5022건, 지난해 11만157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지원 건수는 만 44세 이하가 2019년 7만1380건에서 2020년 8만9309건, 2021년 10만2103건, 지난해 10만7527건 등으로 빠르게 늘었다. 만 45세 이상 역시 2019년 1024건, 2020년 2784건, 2021년 3118건, 지난해 4043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런 난임 시술비 지원에 따른 전체 임신 성공률은 2019년 30.1%, 2020년 30.2%, 2021년 30.1%, 2022년 28.6% 등으로 30% 안팎이었다. 다만, 임신 성공률은 연령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2019년 31.1%, 2020년 31.1%, 2021년 30.9%, 2022년 29.5% 등으로 전체 임신 성공률과 비슷했다. 이에 비해, 45세 이상은 2019년 3.7%, 2020년 4.3%, 2021년 4.6%, 2022년 4.1% 등 4% 안팎에 그쳤다.정부는 2006년부터 애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해 애태우는 난임 부부를 지원해왔다.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었다.보험급여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은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국가 주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애초 내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 부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앞당겨 조기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명분으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내세웠다.기존에는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했지만,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고 총 22회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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