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고발 안하나 못하나…재벌 앞에 작아진 공정위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

#지난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아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손해를 보며 계열사에 낮은 가격으로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한 혐의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몰드를 고가로 사들여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을 제외한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동일인 2세가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사익편취 제재를 하면서 수혜자인 총수일가에 대한 고발은 꺼리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전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법원의 최근 법리 흐름과 배치된다. 이른바 ‘총수 봐주기’ 제재가 반복되면서 공정위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의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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