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만으로는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기준과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독과점으로 인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연예인 빼가기’ 논란, 인천공항공사의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선 조사하겠고 답했다.이날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만으로는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규정 개선을 추진해왔는데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국제통상 문제를 우려하고 나서면서 지연돼왔다. 한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통상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 등을 고려해 외국인 동일인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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