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 어떻게 할 것인가 안방판사 학교폭력 더글로리 소확횡 이준목 기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이기심과 자기 합리화는 사라지지 않는 본성과 같은 것일까. 2월 14일 방송된 JTBC 법정 예능 토크쇼 에서는 헤어숍 직원의 횡령사건과 학교폭력 등을 주제로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이날의 첫 번째 소송은 헤어숍에 벌어진 '소확횡' 공방이었다. 같은 헤어숍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 겸 관리자 모준수씨는 직원인 임수민 씨를 고발했다. 고소인인 준수씨는 피고소인 수민씨가 관리자의 허락없이 헤어숍 비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빈번하다고 폭로했다.두 사람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일상이 공개됐다. 수민씨는 손님들을 위한 테스트 명목으로 헤어숍 비품을 본인이 먼저 사용하거나 쓰다 남은 물건들을 가져가기도 했다. 간식 구입 용도로 받은 준수씨의 카드로 편의점에서 개인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준수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단은 가벼운 주의만 주고 넘어갔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절도-횡령-배임'의 개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횡령은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는 것, 절도는 타인이 관리하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 배임은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고소인 측은 개인 용도 사용을 근거로 직원의 횡령-배임 주장을, 피고소인 측은 형법상 정당행위 개념을 근거로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지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각기 변론전략으로 내세웠다.고소인 변호인단 측은 수민씨가"손님을 위하여 준비된 비품을, 직원이 업무상 임무를 저버린 채 횡령한 것이므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측은 조선시대 기미상궁에 비유하며 염색약을 본인이 직접 사전테스트한 것도 업무의 일환이라고 반론했다.하지만 고소인 측은"피고소인은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비품을 사용한 것이 문제다.
반면 고데기 사건같이 가해자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들 역시 이를 인지하고 악용하기도 한다.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온전히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떠넘겨졌지만, 정작 가해자에게 납득할만한 처벌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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