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급하는 청년수당 일부가 문신 제거 시술비나 한우 추천 요리처럼 불필요한 소비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훈 의원이 2023 청년수당 자기활동 기록서 7만 건을 분석한 결과 청년수당 관리에 사각지대가 드러났습니다.서울시가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활동 지원금을 지급합니다.청년수당은 '클린카드'로 불리는 체크카드로만 결제합니다.
클린카드는 유흥업소나 주점, 백화점 등 제한업종에서는 결제할 수 없지만, 현금을 사용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년 수당을 쓸 수 있는 일종의 '꼼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대금 일부를 내거나 숙박업소 예약한 사례, 개인재산 축적을 위한 적금·청약금 납부 등이 대표적이었습니다.문신 제거를 위해 현금 50만 원을 인출해 시술비로 쓰거나 한우 오마카세 가게에서 20만 원 상당의 현금으로 식사한 경우입니다.허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용도 제한 없이 현금 사용을 허용하면서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허 의원은"현금 인출과 계좌 이체 방식으로 청년수당을 사용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이른 시일 내에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청년수당을 받는 중위소득 90% 이하 청년은 지급액의 95% 이상을 알뜰살뜰 썼다"면서도"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부감이 있는 항목에 청년수당이 투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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