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경찰수사에서 석연치 않은 점

경북경찰청, 책임자 포함한 지휘라인 전원 교체하고 5개월 뒤 수사결과발표

18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소라탑 앞에 마련된 ‘故채상병 1주기 추모 시민 분향소에서 해병대 예비역 단체 회원들이 영전에 놓인 해병대 팔각모에 헌화하고 있다. 2024.07.18. ⓒ뉴스1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면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에서 경찰로 사건 이첩이 이루어진 직후 8월 초에는 경찰수사가 시작됐을 테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주요 피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윗선의 개입으로 경찰수사 시작이 한참 늦어졌다. 군 검찰단이 이첩된 사건을 8월 2일 당일 오후 회수해 갔고,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가’가 사건을 다시 검토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도 중간보고서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와 다르지 않게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작성했으나, 8월 24일 경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제외했다.그런데 경찰에서 소환조사는 한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2024년 경찰청 치안감·경무관·총경 인사 발표 자료를 보면, 올해 2월에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한 경북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이 전부 교체됐다. 경북경찰청장은 최주원에서 김철문으로 교체됐고, 수사부장은 노규호에서 김형률로 교체됐다.

수사전담팀 책임자 교체도 석연치 않다.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건 수사를 책임지기로 한 책임자가 아무렇지 않게 교체됐기 때문이다. 보통 1년 사이에 인사발령이 나긴 하지만, 주요 사건 수사 책임자의 경우 유임되는 경우도 있다. 간부급 경찰관 B 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책임을 지고 수사를 끝까지 하게 하는 게 바람직했다”면서 “최초 책임자가 애초부터 책임지지 못할 사람이었다면 수사전담팀 팀장으로 임명하면 안 됐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경찰관 A 씨도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 규모는 좀 줄었지만, 주 구성원은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몇 명이 줄었고 몇 명이 교체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 씨는 “경정, 경감 이하가 바뀌었다면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채 상병 순직사건 경찰수사에서 쟁점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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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경정 수사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상병 경감 김기범 형사과장 지휘라인 김형률 경북경찰청장 경북경찰청 채수근 순직사건 김철문 수사전담팀 최주원 노규호 수사부장 최문태 형사기동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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