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채 상병 순직사건’을 ‘군 장비 파손’과 비교하며 “같은 기준으로 봐야”

검사 출신이자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비인간적인 비유

이승훈 기자 [email protected]일 새벽 채 상병 특검법 을 저지하기 위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에 임하고 있다. 2024.07.04.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영상화면 갈무리

“군 장비가 파손됐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8명 전부 파손 책임 있으니까 너희들 집 다 압류해 놓고 소송을 진행해야겠다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를 승복하기 어렵다.”사람이 죽은 ‘채 상병 순직사건’을 단순 ‘군 장비 파손사건’과 비교하며, 채 상병 순직사건 관계자 8명에 대한 혐의를 적시한 게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이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군 장비 파손을 같은 선에서 비교할 수 있냐는 항의가 야당에서 제기됐지만, 그는 “사망사건이든 파손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주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며 채 해병의 죽음을 장비 손괴에 비유했다”면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다. 장비는 새로 사면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주 의원은 자기 논리 세운다고 장비를 사람과 같은 선상에 두는 사람이다. 자기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도 모른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 특수부에, 대통령 측근에 가득하다는 사실이 처참하다”고 덧붙였다.신 의원은 “ 수사 열흘 만에 그 인력으로 8명 혐의자 이첩한 게 잘못된 수사, 조사라고 말했다”면서 12사단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과 비교했다. 그는 “12사단 얼차려 사건으로 훈련병이 숨지고 사흘 뒤 육군은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 단장이 법정 양식에 따라 이첩한 것과 동일한 양식으로 협의 등을 적시해 이첩했다. 이분들도 전부 항명한 것인가? 이분들도 전부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장관, 대통령 지시 어기고 사건 처리한 것인가? 왜 이분들은 문제 삼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한편, 주진우 의원은 대표적인 ‘용핵관’으로 꼽힌다. 그는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우세 지역인 부산 해운대구에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수사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공적인 인연 관계를 맺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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