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관심은 국회 재표결 결과에 쏠리고 있다. 현재 법안으로는 여당 이탈표가 적어 재표결 정족수(재석...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관심은 국회 재표결 결과에 쏠리고 있다. 현재 법안으로는 여당 이탈표가 적어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 발의를 약속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여야 협상이 벌어지고, 여당 내 균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시기를 미루는 측면도 있다. 여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협상이 진행되면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한변협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내며 여야 간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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