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시 2025년부터 3년간 4.3조 원의 세수 더 걷혀'
발행 2024-08-08 08:36:33참여연대는 7일 정치권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의에 불이 붙고, 야당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대해"간만에 거대 양당이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라며"예정대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줄다리기를 멈춰라"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받게 될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주장에"금투세를 '일반', '개미' 투자자와 연결시키는 것은 더욱 악의적이다. 2022년 기준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가량에게 부과될 것으로 추산될 만큼 금투세 대상은 고자산가에 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저항을 부추길 필요는 없다'며 금투세 유예론에 힘을 싣는 이 대표 후보를 향해서는"수익률을 10%로 가정하더라도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거두려면 5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 후보는 유리 지갑, 근로소득자와의 조세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고, 주식 등에 수억 원을 투자한 슈퍼개미, 고자산가의 세금 부담만을 걱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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