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시장 주저앉을 때 대비해 핑곗거리 찾는 거 아닌가'
발행 2024-08-08 09:38:38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8일"주식시장에 5억 원의 현금을 동원해서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의 몇 분이나 될까"라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면제 한도를 상향해 제도를 완화하는 것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에서 앞장서 금투세 시행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다.진 의장은 '금투세 시행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그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며"투자자들이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주식시장에서, 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는 것"이라며"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도입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입장문을 내"금투세 시행이 강행될 경우 대부분이 중산층인 1,400만 일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정부가 제안한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 국회에서 전향적 자세로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금투세가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 증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며"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본인 본국에 세금을 낸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상관없다"며"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이분들은 세금 내니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OECD 회원국 38개 중 29개 국가는 주식 양도소득세,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 도입하지 않은 나라 10개 중 5개 국가는 1년 정도 단기 보유하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물린다"며"전혀 도입하지 않은 5개 국가는 홍콩 같은 도시 국가이거나, 사우디아라비아같이 소득세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라고 짚었다. 금투세 시행을 두고 민주당 내 의견이 갈리는 데 대해 진 의장은"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며"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진 의장은"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수익률이 약 6% 된다고 한다. 미국처럼 10%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에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5억 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 주식시장에 5억 원의 현금을 동원해서 투자하는 분이 국민의 몇 분이나 될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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