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참여연대와 한 장관은 서로를 “검치 검사” “정치 단체”라고 비판하며 수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관계자들이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 1년은 국민의 나라가 아닌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는데, 그 과정에서 참여연대가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박원순 다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0일부터 참여연대와 한 장관은 서로를 “정치 검사” “정치 단체”라고 비판하며 수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인이 비판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법무부 장관의 부정적 평가는 사전검열이라 탄핵감”이라며 “제작자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있는 ‘박원순 다큐’를 “표현의 자유”라며 옹호하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논란이 일자 참여연대는 “사건 직후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비판해왔다”며 “이날 발언은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다큐를 옹호하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한 성추행을 옹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다큐가 만들어질 때, 법무부장관이 ‘그러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닙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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