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측 '일개 법무부장관이 그런 막말을... 한동훈 탄핵감' 참여연대 검사의_나라 한동훈 이정환 기자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발간 기자 브리핑 현장에서"참여연대 정부"라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 대표는"어떻게 일개 법무부 장관이 시민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그렇게 막말할 수 있느냐"며 박원순 다큐 관련 언급에 대해"사전 검열에 해당하는 발언으로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 공동대표는"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국가 정부를 비판·감시하고 우리의 얘기를 할 수 있는 헌법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 장관을 성토했다. 그는"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이 정부의 법무부장관 입에서 어떻게 저런 한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면서"헌법에 대해서, 아주 약간의, 학부 1학년 1학기 법학개론 수업만 들어도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공동대표는"법무부 장관이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헌법이다. 법무부장관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헌법을 전공한 교수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과연 이런 이야기가 법무부장관의 입에서 더구나 언론 기자들을 상대로 나올 수 있는 말인가. 그런 사회가, 그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이날"참여연대 정부"라는 한 장관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지현 사무처장 또한"굉장히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라며 조목조목 사실관계를 되짚었다.
그리고 이 사무처장은"참여연대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재정적 독립성을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표명했다. 내부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관례 그리고 장치들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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