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이력 공개 안 하면 학생회장 후보 안 된다?

징계 이력 공개 안 하면 학생회장 후보 안 된다? 학생인권 학생회장 차별 학생자치 징계_처벌 임정훈 기자

경기교육청은 '2023 학생자치활동 추진 운영 계획'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후보자의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 조항을 추가하라고 했다. 징계 이력이 있는 학생이 후보자로 나설 경우 징계 및 조치 사항 공개에 동의하라고도 했다.

더불어, 이런 지침은 경기도교육청 '2023 학교생활인권규정 운영 매뉴얼'과도 어긋난다.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교육활동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관련 교사에게만 최소화하여 안내하고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말하자면, 같은 경기교육청임에도 다른 부서에서 각각 만든 공문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객관적 기준을 두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미 징계로 처벌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공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선거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처벌이며, 한번 더 낙인을 찍히는 일이나 다름이 없다.

학생의 징계 이력은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즉"민감정보는 법령상 근거 없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주관적 필요에 따라 수집하는 것을 지양하고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과 이는 충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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