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감사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새 정부 집권 1년 차에 시작한 전 정부 감사가 2년 차에 접어들며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슈 제기→감사원 감사→경찰·검찰 수사와 정책 되돌리기라는 ‘국사찰’ 패턴이 굳어지고 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감사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새 정부 집권 1년 차에 시작한 전 정부 감사가 2년 차에 접어들며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슈 제기→감사원 감사→경찰·검찰 수사와 정책 되돌리기라는 ‘국사찰’ 패턴이 굳어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란 이름의 감사를 진행해 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적극 문제제기가 이뤄진 이후였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해 5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질문이 나오자 “3분기에 감사할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다. 해당 공익감사도 여권의 문제제기에서 시작됐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이 2021년 4대강 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당시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 과정에서 평가 기준 등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직후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처음부터 결론이 내려진 연극”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금강 세종보 복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초안이 공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방부와 환경부의 평가 발표 직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뭉개진 의문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빠르게 움직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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