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8명의 대학교수가 1960년 4월 25일 서울대학교에서 시국선언을 했던 역사적 순간을 떠올리며, 현재의 교수들이 탄핵과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국선언은 4·19 당시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희생을 바탕으로 한 명분의 부족, 위험성의 부재, 이중 잣대, 그리고 학생들의 고통에 대한 무관심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고 있다.
1960년 4월 25일 오후 3시 27개 대학교수 258명이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 모여 14개항 시국선언 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교수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3·15 부정선거와 4·19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즉시 하야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400여 명의 교수들이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 시내를 행진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 당시는 계엄 상황이었기에 교수들의 시국선언 은 국민들에게 ‘지식인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졌다.제자들의 희생을 더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교수들이 나섰다는 거룩한 명분. 이는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열광적인 호응을 끌어냈다. 흑백의 사진으로 기록된 교수들의 시가행진은 제1공화국 몰락의 결정적 장면으로 기억되고 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유가 있다. 첫째, 명분의 부족이다. 민주당에선 “이승만 정권의 비참한 전철” 운운하며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검을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말한다. 둘째,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 요즘 시국선언 한다고 누가 잡아가는가? 대학가에서 한마디 했다가 고초를 당한 유일한 사례는 문재인 정권 시절 ‘표창장이 위조’라고 했다가 감사받고 쫓겨난 동양대 총장의 경우. 그때 그들은 모두 침묵했었다. 주목할 것은 두 현상 사이의 이 현격한 온도 차다. ‘뜨거운’ 선언의 열기와 ‘썰렁한’ 사회의 분위기. 이 온도 차는 이번 시국선언이 일반의 민심보다는 외려 민주당에서 밀어붙이는 탄핵 드라이브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국민들은 모르지 않는다. 또 하나 국민들이 모르지 않는 게 있다. 즉 ‘탄핵’, ‘하야’와 같은 극단적 시나리오가 사법 리스크에 걸린 누군가의 대권 시간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국민이라는 배우들이 그 시나리오에 맞춰 연기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진중권 대학교수 시국선언 탄핵 하야 4·19 명분 이중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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