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리츠 10년만에 재도입... 지방 미분양 매입때 세제 혜택
발행 2024-03-29 12:12:20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10년만에 다시 도입한다. 또 브릿지론 단계에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의 토지를 LH가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우선 공공부문 공사비에 대해서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공공부문 공사비가 턱없이 낮아 입찰에 뛰어들지 않으면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데 대한 대책이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 배제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혜택을 준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CR리츠가 매입한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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