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신중론’ 꺼낸 野 큰손 이탈로 주가하락 불보듯 인적공제 등 세혜택 줄어들어 “개인투자자 보호책 만들 것” 與 “금투세 폐지 협의 지속”
與 “금투세 폐지 협의 지속”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을 6개월여 앞두고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은 주식시장 위축, 연말정산 혜택 감소 등 만만찮은 부작용으로 민심이 싸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혜택이 사라지면서 해외투자자들마저 국내 주식시장을 외면할 수 있어 보완 검토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셈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부양가족 기본공제 제외’ 문제 등에 대한 보완 입법에 나섰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해주는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손보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원천징수 방식 등 과세방법에 대한 개정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조세 형평성 등에 대해서는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은 기존 증권거래세에 더해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22~27.5%의 세금을 새롭게 물게 된다. 특히 금투세 공제금액인 연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본 자산가들이 실제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같은 ‘큰 손’들이 세금 부담 때문에 한국 증시를 떠날 경우 국내 증시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투세 도입시 미성년자 명의 계좌나 직계존속 계좌에서 국내외 주식·채권·펀드 수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때문에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 해외 주식, 펀드 등 모든 자산을 금투세 시행 전인 올해 안에 대거 매도하는 ‘주식런’ ‘펀드런’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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