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역설 下위원회 이원화·추천 다양화공익위원 자문기능 한정해야고용부·최임위 '필요성 인정'
고용부·최임위"필요성 인정" 1988년 시행 이후 30년이 넘은 '구닥다리'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전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업종별 차등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정 과정이 오히려 불필요한 노사 갈등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최저임금 결정 방식을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작년 한국 최저임금은 1만1000원이 넘어간다"며"이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논란을 증폭시키는 최저임금 개편도 올해를 '골든타임'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법은 2019년 이후 실질적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9년 개정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이었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벌어진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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