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방에 맞서 ‘대외관계법’ 제정 … 시진핑 권력 더욱 강화 중국이 새로운 ‘대외관계법’을 제정해 서방의 조치에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더욱 드러냈다. 그러나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중국이 지난 28일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대외관계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은 더욱더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다음 달 1일 발효될 이번 법으로 중국이 공격적인 외교 태세가 드러난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자크 드리즐 미 펜실베이니아대 법학 및 정치학 교수는 해당 법의 대부분 내용이 “상대적으로 의미 없는 형식적인 표현에 불과하며, 이미 익숙하다”면서도, 중국은 더 강한 외교 정책을 내세울 것이며, 미국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반 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했다.‘카네기 차이나’ 소속 비상주 학자인 자-이안 종 박사는 이번 법은 “ 협력을 통해 얻는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은 유지하면서도, 강요와 압박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담긴 '신호'"라고 분석했다.
인도 싱크탱크 ‘탁샤실라 연구소’ 소속으로 중국 연구를 이끄는 마노즈 케왈라마니는 중국 지도층이 경제 발전 추구와 국가의 안보 및 이익 보호 간 “본질적인 긴장 관계”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올해 미국 컨설팅 기업들의 중국 현지 사무실을 급습해 폐쇄해버리는 등 서방 기업에 대해 여러 조처를 하고 있다.또한 중국 당국은 지난달 미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해당 기업이 만든 제품을 금지하기도 했다.“ 외국 기업은 중국 시장 유지나 자사의 정치적 입장 등의 공식적 입장을 재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번 법으로 인해 중국 당국이 반드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보장은 없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최근 몇주 사이 미국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해당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주권, 통일성, 영토 보전을 보호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자 대외 관계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즉 이번 대외관계법은 외교 정책을 지시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닌, 집권 공산당임을 처음으로 서면화하고 있는데, 이는 시 주석의 권력이 더욱더 강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드리즐 교수는 “[이 법은] 대외 관계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을 매우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면서 “국가에서 당으로, 그리고 당에서 시 주석으로 권력이 이동하는 시 주석 시대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영 신문인 ‘인민일보’에 지난 29일 실린 사설에 따르면 중국 외교 사령탑 왕이 주임은 이번 법에 대해 “외교에 대한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집권적이고도 통일된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이번 법의 진정한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며,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위반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밝혀진 뒤에야 이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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