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일 향한 러브콜, 트럼프는 어떻게 대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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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의 히,스토리] 트럼프 2기와 한·일 역사문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미일 군사협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역점을 둔 것도 양국을 안심시키는 일이었다.

의 16일자 기사 '중국주석, 일·한에 추파...트럼프 씨 복귀를 응시하며'는 에이펙 기간에 시진핑이 한중 및 중일 정상회담을 통해"2국간 관계나 경제·무역 협력 강화에 의욕을 보였다"라며"대중국 강경 자세를 보이는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의 취임을 겨냥해 중국과의 현안을 안고 있는 인근 국가들에 추파를 보내는 형국이다"라고 말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도 미국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내각을 압박하는 가운데서 강행됐다. 합의 다음날인 12월 29일의 국내 보도들에서 확인되듯이,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은 합의의 의의를 평가하는 대목에서"한미일 3자 안보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적·지구적 과제들을 다뤄나가는 데에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지금 미국에서 첨예하게 벌어지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에서 나타나듯이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조금은 정의로운 편에 서 있다. 여성과 노동자, 소수인종 등의 인권에 대해 민주당이 더 적극적이다. 그런 민주당이 한국 위안부와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관련된 한·일 역사문제를 중재한다며 사실상 일본을 편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인권과 공정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다는 민주당이 한·일 간의 문제에서만큼은 국익을 추구해온 것이다.공화당이 한일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고 있음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준 인물은 1기 행정부 당시의 트럼프다. 이 기간에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과 11월에 강제징용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일본이 경제보복을 하면서 한일관계는 크게 악화됐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여기에 개입하지 않았다. 민주당 정권은 물론이고 이전의 공화당 정권도 충분히 개입했을 사건인데도 그랬다.

트럼프가 모든 경우에 다 그랬던 것은 아니다. 아베 신조 내각이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을 발동한 다음달인 2019년 8월에 문재인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내렸을 때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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