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기 취업자 역대 최대매출 하락한 자영업자들가족 동원에 키오스크까지직원 없이 영업 고육책도최저임금 도입 취지와 달리소상공인·근로자 피해 키워
소상공인·근로자 피해 키워 ◆ 최저임금의 역설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50대 이 모씨는 지난 3월 이후 주말도 없이 1주일에 7일, 하루 19시간씩 편의점을 관리한다. 이씨는"최저임금 도입 전에는 장사가 잘되면 급여를 올려주고 장사가 안될 때는 급여를 줄였는데 지금은 급여를 올려주는 건 가능해도 줄일 수는 없다"며"요즘처럼 장사하기 힘든 건 처음"이라고 푸념했다.
특히 7년 전만 해도 6000원대였던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원에 가까워질 정도로 치솟은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까지 일일이 지급해야 하는 현실이 자영업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 제도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주휴수당은 당초 한국의 저임금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며"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더 많이 일하고자 하는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라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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