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스 버틀러 “임신중지 반대는 가부장적 가족행태 강화”[플랫]

“(한국) 법무부 장관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고 하네요.” 세계 최하위인 합계출산율 0.78명...

세계 최하위인 합계출산율 0.78명은 한국이 직면한 ‘재생산 위기’를 보여주지만 한국은 여전히 ‘정상가족’에 대한 압력이 강력한 사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단위’만 ‘가족’으로 인정한 ‘건강가정기본법’을 정비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권고했다. 18년이 지났음에도 건강가정기본법은 그대로이고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지지 않은 두 성인을 ‘가족관계’로 인정하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안’은 입법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 6월 팬데믹 이후의 세계를 위한 제언을 담은 출간을 앞두고 학회 참석차 방한하려 했던 버틀러는 개인 사정으로 한국에 오지 못했다. 버틀러에게 한국 사회 현안, 젠더 이분법에 도전한 , 팬데믹이 노출한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Q.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중지를 헌법적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4년 전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서 대체입법 논의는 공전되고 있다. 유산유도제 ‘미프진’의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물임에도 국내 도입이 무산됐다. 임신중지권에 대해 한국은 걸음마 수준이라면 미국은 나아갔다가 후퇴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규진씨의 바람대로 살아가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아마도 그의 결정에 ‘당황’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의 용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가정이 있고 많은 종류의 부모가 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다. 좋은 부모는 이성애 결혼 안에서도, 밖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결혼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다. 재생산으로부터 성별을, 이성애 결혼으로부터 재생산을, 이성 결혼이든 동성 결혼이든 결혼 제도로부터 좋은 양육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7월 1일 국제앰네스티 혼인평등 캠페인 행진중에 임신 8개월차 임신부 김규진, 김세연 부부가 부케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엠네스티코리아 제공

-현재 협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트랜스젠더가 여성으로 출전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없다. IOC는 2021년 트랜스젠더 여성과 인터섹스 여성에게 12개월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리터랑 10 나노몰 미만으로 낮추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당시 올림픽위원회는 여성과 남성 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겹칠 수 있고 많은 여성들이 이미 남성들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최초의 공개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씨는 책 인터뷰에서 “성소수자들은 계속 ‘너희들끼리만 있어라’라는 요구를 받는다”며 “독립 리그도 그런 의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거칠게 표현하면 ‘치워 버리는’ 느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1990년 출간된 은 섹스와 젠더의 구분을 허물어 기존 페미니즘의 패러다임을 전복시킨 페미니즘 이론의 고전이다. 버틀러는 책에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섹스’와 문화적으로 구성된 ‘젠더’라는 구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구분이 섹스가 젠더의 근본 바탕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는 것이다.

-수행성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제시한 예시가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종종 성별과 성적 차이에 대해 강한 편견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부분이다. 이러한 편견은 일부 과학 및 인류학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학자들이 연구하는 가설에서 편견이나 환상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근본적이고 시대를 초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기본 가정에 도전하는 증거를 놓칠 수 있다. 사냥하는 사람과 채집하는 사람이라는 틀에 의존해서는 디지털 유목민과 시간강사들에게 성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Q. 당신은 젠더의 자유가 의미하는 바가 맥락에 따라 다르면서 번역의 중요성을 말했다. 비영어권에 있는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

에서 버틀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비극을 진단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개발도상국, 유색인종, 저소득층 등 취약 집단을 가장 먼저 공격하면서 세계의 불공정성을 폭력적으로 드러냈다.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할 여력이 있는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 특히 과거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극심했다. 미국에서는 백인 대비 유색인종의 감염 확률은 3배, 사망 확률은 2배라는 통계가 집계됐다. 버틀러는 막스 셸러를 인용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세계란, 대체 어떤 세계란 말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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