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절충안 부상 | 연합뉴스

종부세 11억 기준선 대신 기본공제 인상…절충안 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이는 공시가격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안을 일단 차순위로 두고 협의한다는 의미다.4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행 공시가 6억원인 종부세 기본공제를 일정 부분 인상해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금액을 줄이는 방식이 여야간 물밑 교감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기재위 민주당 관계자는 과세기준액을 설정하는 대신 공제금액을 올리는 접근법에 대해"문제 제기를 하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다만 아직 내부 의견 조율을 좀 더 거쳐야 하므로 방향성을 정하진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에 각각 '납세 의무자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안은 납세 의무자 기준선 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대신 종부세 기본공제를 그대로 둔다. 즉 공시가 11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지만 11억원을 단 100만원이라도 넘기면 갑자기 수백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할 수 있다.[연합뉴스 자료그래픽]현행 종부세법은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공제를 뺀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각각 곱해 종부세액을 산출한다.이런 구조에서 기본공제를 올리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선뿐 아니라 과세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시작점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정부·여당은 현재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부공동명의자의 경우 기본공제가 부부합산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라간다.종부세 개편안을 '부자 감세'로 보는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여당이 제시한 기본공제 인상 수준이 과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민주당 내부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안을 일정 부분 수용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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