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 지원 중단 조례' 공포…2024년 1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이날 발행한 제3833호 서울시보를 통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했다.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해 11월 15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해"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 변화는 물론 방송 분야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미디어재단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TBS가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시장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 공포 절차가 중단돼 시행을 보류할 수 있다.서울시와 시의회는 TBS에 자구 노력을 촉구하며 유예 기간에 TBS가 자체적인 혁신안을 마련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지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시의회 국민의힘도 조례안 통과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유예 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TBS의 전면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하면 시민 의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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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BS 지원 조례 폐지에 ‘재고’ 입장낸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서울특별시의회에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에 비판적인 의견서를 낸다.본지 취재 결과 방통위는 오는 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해당 조례안 폐지 재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낼 계획이다. ‘재의’란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규칙은 공포 예정일 15일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그 전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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