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 인원이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율 감면으로 종부세 세액은 전년도보다 2조50...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낸 인원이 전년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율 감면으로 종부세 세액은 전년도보다 2조5000억원 덜 걷혔다. 특히 강남 3구가 지난해 감면받은 금액은 6136억원으로 전체 서울 지역에서 덜 걷힌 금액의 48.9%를 차지했다.
종부세 납세인원은 2018년 46만4000명에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 2022년 128만3000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난해 49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결정세액도 2018년 1조9000억원, 2019년 3조원, 2020년 3조9000억원, 2021년 7조3000억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6조7000억원, 2023년에는 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지역에서 납세인원이 감소했다. 세종시가 77.8%로 납세인원 감소율 가장 컸다.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었다. 지역별 세액 감소율은 세종시 59.9%, 대구 47.7%, 경기도 45.4%, 부산 39.4% 순이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때문이다. 2022년 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갔다. 2주택자 세율은 기존 0.6~3%에서 0.5~2.7%로, 3주택자는 1.2~6%에서 0.5~5%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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