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절차 간소화단계 통합 사업기간 3년 단축조합설립 동의율 75%→70%3년간 한시적 용적률 인센티브조합원 취득세 최대 40% 감면중소형주택 의무공급도 없애재건축부담금 폐지 법개정사항야당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듯목동·여의도·상계동 수혜 기대
중소형주택 의무공급도 없애목동·여의도·상계동 수혜 기대 정부가 '8·8 주택 공급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을 제정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초 1·10 대책에서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식으로 정비사업 문턱을 크게 낮췄지만 이 정도로는 꽉 막힌 재건축·재개발을 뚫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37만가구 정도지만 공사비 급등, 사업성 저하 문제 등으로 추진 동력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는 점이다. 초기 계획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을 만든 후 단계적으로 작성해야 했던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도 대거 포함됐다. 3년 한시적으로 정비사업 최대 용적률을 지금보다 30%포인트 더 높여주기로 했다. 다만 규제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용적률 혜택을 노려 사업을 되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일 전에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초기 단지들이 많은 목동, 여의도, 상계동 등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본다. 주민 동의율 완화 등 정부의 지원책이 대부분 사업 초반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재건축 추진 단지 관계자는"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이 사업 초반에 가장 문제였는데 조건이 완화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용적률 인센티브가 3년 한시적으로 운영돼 이를 활용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도 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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