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절차 간소화단계 통합 사업기간 3년 단축조합설립 동의율 75%→70%3년간 한시적 용적률 인센티브조합원 취득세 최대 40% 감면중소형주택 의무공급도 없애재건축부담금 폐지 법개정사항야당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듯목동·여의도·상계동 수혜 기대
중소형주택 의무공급도 없애정부는 8일 발표한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올해 초 1·10 대책에서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식으로 정비사업 문턱을 크게 낮췄지만 이 정도로는 꽉 막힌 재건축·재개발을 뚫을 수 없다는 절박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계획을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점이다. 초기 계획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분담금 추산처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절차는 간소화한다. 예를 들어 정비계획을 세울 때는 대표 유형의 분담금만 산정하고 조합 설립 후 가구별로 정하는 방식이다.이렇게 하면 현재 '기본계획-정비구역-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착공-준공'으로 총 7단계인 정비사업을 5단계로 줄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기간을 3년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도 완화했다. 전체 주민 기준으로는 기존 75%에서 70%로, 동별 동의율은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각각 완화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공급 의무도 폐지한다. 현재 전용 85㎡ 이하 주택을 재개발은 80% 이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은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했다. 또 주상복합으로 재건축하면 아파트와 업무·문화시설을 함께 지을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 제한도 폐지한다. 이 밖에 공사비 인상 등으로 추가 대출보증이 필요하면 총사업비 60% 이내에서 추가 보증도 실시한다. 기존 사업비 60%를 보증받은 뒤 증가한 사업비에서 60%까지 추가로 보증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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