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며 일어난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강원도의 채권 지급보증 거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사업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졌는데요. 사실상 지급보증 거부로써 투자심리가 얼어붙어 금융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원인으로 은행의 은행채 발행과 더불어 한전의 한전채 발행이 지목됐습니다. 한전이 적자를 이유로 대규모 발행한 한전채가 금융시장에 흐르는 자금을 대거 흡수하면서 금융시장
강원도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를 세웠습니다. 개발공사는 부동산 PF 대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부동산의 미래가치와 사업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부동산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개발공사의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나온 대출채권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이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져 채권자들에게 팔렸습니다. 지급보증은 강원도가 섰고, 개발공사는 레고랜드 사업자금 2,050억 원을 조달했습니다.
한전이 한전채를 대규모로 발행한 배경에는 한전의 적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 적자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지목했지만, 사실과 다른데요. 뉴스타파는 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은 없었고, 한전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는 지적도 잘못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전 영업 실적은 국제 유가 추세와 반비례 관계”인데, “ 2018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오르는 추세”였던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한전 최대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 올해 LNG와 석탄화력 발전소에 지불한 금액이 전년도 동기 대비 훨씬 많아진 게 확인”된다며 “화석연료 의존을 많이 하는 국내 전력 구조에서 국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유가, 가스, 석탄 등 원료비가 급증”하면서 한전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경색 문제를 독자들이 알기 쉽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를 전하는 신문지면의 보도주제는 ‘상황 전달’이 51.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진태 지사 및 정부 비판’이 26.8%를 차지했습니다. 심층분석은 없었고, 해결책 제시도 없습니다. 그나마 해결책 제시에 가까운 보도라 할 수 있는 ‘대책 주문’은 5.7%에 그쳤습니다.레고랜드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되는 데 강원도의 지급보증 거부 외에 한전의 대규모 한전채 발행도 책임이 크다는 비판은 모든 언론이 전했습니다. 문제는 한전이 한전채를 왜 대규모로 발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대규모 한전채 발행은 한전 적자 때문인데 윤석열 정부는 한전 적자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지목했습니다. 보수일간지는 이러한 주장에 동조했는데요. 보수일간지의 탈원전 탓은 레고랜드 사태를 전하면서도 계속됐습니다.
뉴스타파를 비롯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 여러 언론사는 윤석열 정부와 보수일간지의 주장이 사실에 맞지 않다고 밝혀낸 바 있습니다. 또한 한전 적자 원인이 연료비 상승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는 만큼 여야가 협력해서 전기요금 개편에 나서는 것이 한전 적자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물론 한전도 동의하며 정치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민주언론시민연합은 9월29일부터 10월27일까지 ‘레고랜드’가 포함된 6개 종합일간지와 2개 경제일간지 지면기사 193건에 등장한 취재원을 6개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증권사 소속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원 등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증권사 관계자를 제외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기타’, 기업 관계자는 ‘기업’, 정부부처 관계자는 ‘정부’, 경제학 교수 등 학계 인사는 ‘학계’, 그 밖의 유형은 ‘기타’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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