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변국과의 관계, 어디로...
푸틴, 한국무기 폴란드 수출 문제삼았나 한국이 폴란드에 648문을 수출할 K-9 자주포. 한화디펜스 제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 모스크바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출근길에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이고 평화적인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해왔다”며 “살상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도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 비무기체계를 지원해왔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던 지난 4월, 방탄조끼와 전투식량, 지혈대 등 45개 품목을, 지난 3월에는 방탄헬멧과 모포, 야전침대 등 12개 품목의 비살상용 군수품을 지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 5월26일에 시행된 3차 지원에서도 살상무기는 빠졌다. 정부가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거나 국내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에 몰래 무기를 팔았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방산업체는 정부 승인 없이 탄약·무기를 외국에 팔 수 없다. 정부가 은밀히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해도 무기 생산·운송 과정에 관여하는 민간인들이 많아 비밀 유지가 쉽지 않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는 국가에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면, 결과적으로 ‘우회 지원’이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 실제 사례로, 우크라이나에 155㎜ 포탄을 보내려던 캐나다가 자국의 포탄 보유분이 부족해지자 지난 5월 한국에 155㎜ 포탄 10만발 구매를 문의한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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