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이사한 집 근처에 학교 10개...불안에 떠는 학부모들 [Y녹취록]

■ 진행 : 조진혁 앵커■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같은 도시 내부에 또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조두순 은 지난 2020년 12월에 출소해서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다가 계약 만기 4년을 경과했고 부득이 같은 도시의 또 다른 다가구주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새로 이사한 거주지 주변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이 초등학교로부터 5분 거리에 있고 반경 1.5km 내에 초중고등학교 10여개 소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어느 거주지도 반경 10km 내지는 1km 이내에는 다수의 학교가 있는데, 조두순 의 거주지가 이전될 때마다 이와 같은 논란은 반복될 것 같습니다.그런데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만큼 경찰도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치안센터와 초소를 옮기고 인력도 추가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징역 30년 이상, 무기징역도 선고될 사안인데 당시 양형기준으로는 나름 적절한 선고 형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후약방문이죠. 이미 형 집행을 마친 상황이라 그 이후에 거주지 이전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일정한 제재는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2월에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명령을 어겼을 때 조두순 스스로도 자신은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벌금형을 낮춰달라는 취지의 항변을 법정에서 했습니다마는 법정이 이 주장을 듣고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3월을 선고하면서 곧바로 법정구속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법정구속됐다가 출소됐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사회 각계각층의 제재는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할 사항입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TN24 /  🏆 2. in KR

안산시 성범죄자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8세 여아 성폭행’ 조두순, 이사한 집 300m에 초등학교…학부모 불안 호소8세 여아 성폭행으로 징역을 살았던 범죄자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한 집에서 불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논란이다. 근방에 사는 학부모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간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Read more »

수년간 경비원에 '폭언·갑질'...10여 명이나 그만둔 '지옥의 아파트' [Y녹취록]■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
Read more »

10대 찌르고 입가에 '미소'...순천 살인 피의자, 심신미약 노리나 [Y녹취록]■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
Read more »

북한군 집결지에 '건물 10채'...파병으로 드러난 열악한 실상 [Y녹취록]■ 진행 : 윤재희 앵커■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
Read more »

반려동물 가구 늘며 펫보험 계약도 최대10개 손보사 계약 15만건 달해반려동물 가구, 전체 30% 차지
Read more »

체험형 인턴도 월 300만원 주는 케이뱅크…두 자릿수 규모 모집IT∙마케팅 등 5개 직군 10개 포지션 모집 28일까지 서류접수 후 내년 1월부터 2달 간 인턴십 업계 최고 수준 월 300만원 실습비 지급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