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식의 통찰] 기자들이 묻지 않는다고 진실이 땅에 묻히는 건 아니다
애초 기대하지 않았기에 딱히 실망할 일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지켜본 후 납득이 안 되면 자신이 특검을 요청하겠다면서.만약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라면 권력 남용 소지가 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수사 대상은 될 수 있다.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특검 출범 전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입건해 공범 혐의를 밝힌 전례도 있다.
하지만 기자들이 묻지 않는다고 진실이 땅에 묻히는 건 아니다. 수사와 기소에 상관 없이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중대한 거짓말을 했다면 법 논리와 별개로 퇴진 사유가 될 수 있다.1.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포함된 것을 두고 격노했다는 얘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대통령이 군 수사기관의 권한이나 직무에 개입하는 발언을 했다면 직권남용인가, 아닌가? 통화기록에 따르면,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 이 장관 휴대전화로 발신지가 대통령실인 일반 전화가 걸려 왔다. 송신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일 개연성이 크다. 이 통화 이후 장관이 1사단장 인사를 번복하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7월 31일 오전 11시 57분, 이 장관은 김 사령관에게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된 언론 브리핑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를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언론 브리핑은 박 대령이, 국회 보고는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진행할 예정이었다.
장관의 임 사단장 챙기기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박진희 장관 군사보좌관은 장관과 함께 공항으로 가는 도중 정 부사령관에게 전화해"임 사단장 휴가 처리 후 복귀"를 주문한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에 머물던 8월 2일 오후 12시 42분에도 김 사령관에게 1사단장의 정상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해병대 수사단의 이첩 강행 사실이 알려져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1사단장을 각별히 챙긴 것이다.어쩌면 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공수처나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지 모른다. 과연 대통령의 지시였는지, 아니면 항간의 소문대로 대통령실과 안보실, 군검찰, 경찰을 움직이는 비선 라인의 강력한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말이다.7.
1시 50분에는 유 법무관리관이 노 수사부장에게 전화해 업무협조를 요청한다.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접수한 수사기록을 돌려달라는 요구였다. 7시 20분 국방부 검찰단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기록을 회수한다. 이 비서관과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후에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2일 오후 김 사령관은 해병대 군사경찰의 병과장인 박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8월 8일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은 이후 죄명을 항명으로 바꾸고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박 대령이 대통령 격노설을 폭로한 직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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