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채 상병 사건 기소권 행사할 검찰, 신뢰하기 어려워... 특검법 독소조항 주장도 궁색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통령실의 특검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의 주장은 공수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 등으로 요약됩니다.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된데 대해서도 정략적 의도라고 반발합니다. 법조계에선 여권의 특검 반대 논리가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강합니다.
이 경우 현재 윤석열 정부 비리에 눈감고 있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그간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건건이 다른 법률 적용과 해석을 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송부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대통령실의 특검법 독소 조항 주장도 터무니 없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검 대상에 대통령실이 포함된 것이 정쟁화 의도라고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이 국방부와 해병대 등에 직접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만큼 조사는 당연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검 추천을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 부여한 것도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는 불가피할뿐 아니라 과거 특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했던 방식입니다. 대통령실의 이런 주장이야말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가려는 속셈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됩니다. 군에 수사권이 없으니 애초 외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논리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 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지만 이는 관련 규정을 교묘히 왜곡한 주장이라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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