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의뢰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를 평가한 30명의 정치학자 중 절반 이상인 17명은 윤 대통령이 잘한 분야를 꼽을 수 없다고 했다. 4대 개혁(교육·노동·연금·의료) 시도에는 점수를 주는 학자도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데 대한 비판도 함께였다. 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지 않았고, 외교·안보 분야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긍정 평...
경향신문 의뢰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전반부를 평가한 30명의 정치학자 중 절반 이상인 17명은 윤 대통령이 잘한 분야를 꼽을 수 없다고 했다. 4대 개혁 시도에는 점수를 주는 학자도 있었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데 대한 비판도 함께였다. 정치 분야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지 않았고, 외교·안보 분야는 한·미·일 협력에 대한 긍정 평가와 균형외교를 무너뜨린 데 대한 비판이 엇갈렸다.
4대 개혁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료개혁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놓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할 소통, 설득의 과정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교육개혁은 수능 킬러문항 없앤 것 밖에 없고, 노동개혁은 화물운송 노동자 때려잡은 것만 기억난다”며 “연금개혁안은 2년이나 돼서 내놨는데 진행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카르텔을 깨려면 팔짱 끼고 있지 말고 야당에 도와달라고 하든지 의사를 만나든지 정치 생명을 건다는 인상을 줘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 기억나는 것이 없다”며 “완전한 정치의 실종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야당을 경쟁자가 아니라 사라져야 할 악의 세력으로 인식해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원하지 않는 법안이 있으면 의회를 설득하려 노력해야지,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국정을 팽개친 것”이라며 “이렇게 하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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