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왜 자꾸 기밀문서를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둘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자택에서도 기밀문서가 발견됐다.
펜스 전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자택에서 기밀문서가 발견되자 당국에 통보했다.그러나 민감한 자료를 잘못된 곳에 둔 정치인은 이들만이 아니다.이에 대해 미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 안보 문서 보관소'의 톰 블랜턴 소장은 "적절치 못한 곳에 기밀문서를 두는 일은 매우 흔하다"고 설명했다.출장 브리핑과 같이 대부분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진 내용의 자료 또한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기밀문서에 "압도당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첩보의 출처 등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있는 문서엔 '특수비밀정보'라는 표시가 붙는데, FBI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마라라고 별장에선 SCI로 표시된 문서 여러 건이 발견됐다."문서를 발견했다면 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문서가 관련 정부 기관에 제대로 반환됐는지, 허가되지 않은 곳에 있진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자택 수사는 매우 이례적으로, 트럼프의 행적을 조사하는 검찰의 주요 조치다미국의 '스파이 법' 및 기타 연방 보안 조항에 따르면 문서의 허가되지 않은 소지, 잘못된 취급 또는 전송은 법에 어긋난다.당국이 판단하기에 문서를 판매 혹은 유출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보관한 경우라면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CIA 국장의 경우처럼 중대한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페트라우스 전 국장은 내연 관계였던 여성과 전기 작가에게 기밀문서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중범죄 혐의는 피했으나, 2년의 집행유예와 벌금 10만달러를 선고받으며 법무부와 형량 거래에 합의했다.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기밀문서 유출은 범죄보다는 정치계에서 더 큰 파장을 미친다.이에 FBI가 조사에 나섰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한편 이러한 부주의로 비난받은 건 미국 관료만이 아니다. 스티븐 하퍼 총리 시절 캐나다의 외무장관이었던 막심 베르니에는 지난 2008년 당시 여자친구가 TV에 출연해 베르니에 전 장관이 자신의 아파트에 기밀문서를 두고 갔다고 폭로한 뒤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베르니에 전 장관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이에 따라 레트윈 장관이 사과하고,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그 어떠한 기밀문서도 버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레트윈 장관은 개인 정보를 다루는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했다.이러한 기밀문서 중 다수가 몇 년 후엔 기밀로 분류될 필요도 없는 내용이며, 이에 따라 자동적인 분류 해제 조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조치엔 보통 심드렁하다"는 설명이다.그런데 이들은 높은 지위와 보안 등급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민감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모스 또한 " 훈련받으면 고쳐지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LA 총기 난사: 추가 범행을 제지한 시민, 브랜던 차이 - BBC News 코리아LA 총기 난사: 추가 범행을 제지한 시민, 브랜던 차이 용의자와 마주친 브랜던 차이(26)는 총기를 빼앗으며 추가 범행을 막았다.
Read more »
'올겨울 가장 추웠다'...서울 체감 온도 '영하 26도' - BBC News 코리아날씨: '올겨울 가장 추웠다'...서울 체감 온도 '영하 26도'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다.
Read more »
미 캘리포니아서 이틀 만에 또 총기 난사로 7명 사망 - BBC News 코리아미 캘리포니아서 이틀 만에 또 총기 난사로 7명 사망 캘리포니아 댄스교습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11명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고로 7명이 사망했다.
Read more »
중국도 최강 한파, 최북단 모허 영하 53도 기록 - BBC News 코리아날씨: 중국도 최강 한파, 최북단 모허 영하 53°C 기록 중국의 북극이라 불리는 모허 지역의 22일 오전 기온은 영하 53°C라는 기록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다.
Read more »
한일 중간수역서 22명 태운 화물선 침몰...12명 구조 - BBC News 코리아한일 중간수역서 22명 태운 화물선 침몰...5명 구조 25일 새벽 한일중간수역에서 홍콩 화물선이 침몰해 선원 22명 중 5명이 구조됐다. 나머지 17명은 아직 행방불명 상태다.
Read more »
'독일이 우크라에 전차 지원 승인' 독일 현지 언론 보도 - BBC News 코리아우크라 전쟁: '독일이 우크라에 전차 지원 승인' 독일 현지 언론 보도 독일 현지 언론은 24일 독일 총리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드2' 전차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당 전차를 보유한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재수출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