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가처분 심문 하루 앞두고 “법원,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개입 말아야”newsvop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처분 심문 기일 하루 앞두고, 법원에 “정당이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자제의 원칙’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라며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법원 결정에 따라 정당 정치가 예속되고 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개정한 당헌 제80조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가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도 있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감안하면 사실 그것은 위헌일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 누구도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정당이 알아서 할 문제라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를 두고 “소중하게 지켜온 관례이고, 전통”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저희 당의 율사들이 어제 모여서 탄탄하게 법리검토를 끝냈고, 비상상황에 대한 최고위원회 기능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 ‘기각’ 판단을 자신한다”라고 전망했다.지난달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비대위는 법리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며 당헌·당규과 비대위 체제를 재정비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조치가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추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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