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법원, 정당의 결정에 과도한 개입 말아야' | 연합뉴스

정진석 '법원, 정당의 결정에 과도한 개입 말아야'

홍정규 홍준석 기자=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는"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검찰에 기소되는 즉시 당직에서 물러나도록 한 당헌을 예로 들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시비가 일 수 있지만, 사법부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정 위원장은"따라서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 중 하책"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이정훈 기자=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주요 당직자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2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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