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세사기 알고 있었다 … 손 놓은 이유는? [나기자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전세사기특별법 제정됐지만실질적인 대안마련은 아냐인수위 때 이미 예고된 참사전세가구 17%만 보헙 가입보증금 미반환 우려 여전한데정부는 보험 내실화 뒷짐만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시깡통전세 연대책임 가능해져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시

지난해 55조4510억원의 보증실적을 통해 HUG가 얻은 전세보증보험 수입료는 대략 700~800억원인 듯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 HUG도 현재 엄청난 적자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우량 임대주택은 담보권 설정금액+임대보증금 - 주택가격 60%가 0 이하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량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집주인에게 나름의 인센티브를 준 것이죠.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전세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는 행위가 ‘연대책임’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무자본 혹은 수백만~수천만원에 불과한 자금을 가지고 갭투자를 통해 ‘치고 빠지기’하는 집주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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