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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최영준 I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권위주의 시대에는 공공부문과 시민 사이에 일종의 위계가 있었다. 공무원은 공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건물 입구에 고인을 추모하는 스티커와 조화가 놓여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세상읽기] 최영준 I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권위주의 시대에는 공공부문과 시민 사이에 일종의 위계가 있었다.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교사들은 교사대로 권력을 행사했고, 시민들은 때로 뇌물이나 촌지를 통해 자신의 요구를 실현시키곤 했다. 민주주의가 본격화되며 시민의 권리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 동시에 시민은 소비자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었다. 민주사회의 소비자들은 ‘민원’이라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권리를 행사하기 시작했다. 마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이들이 민원을 통해 무언가를 더 얻어내지 못하면 부족한 소비자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연대의식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갑질’이나 ‘진상’으로 표현되곤 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각자도생을 부추기는 무한경쟁 자본주의 사회와, 연대적 공동체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김성아의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는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나 친지가 없다고 응답한 사례의 비율이 약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서 가장 높았다. 50대 고독사가 늘고, 20대의 고립과 은둔이 심화하는 ‘외로운’ 사회이기도 하다. 자살률이 오이시디 국가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이런 사회에서 부모들은 ‘나의’ 자녀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더 좋은 대학에 보내려 하고, 경제력을 물려주려고 한다. 하지만, 성공이라 여겨지는 직업들인 선생님과 공무원도 안전하지 않다. 결국, 너무도 소수만이 그들만의 ‘성공’에 이르고, 남은 대다수는 다시 각자도생 사회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다. 이 사회는 그대로 두고 청년들에게 출산하라고 장려하는 우리는 정상인가. 이제 우리를 죽이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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