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는 너무 오래 전에 벌어진 사건이며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응우옌 티 탄씨가 지난달 7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화상통화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응우옌 씨는 “뛸 듯이 기쁘다”며 “학살된 영혼들이 이제 안식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화상통화 캡쳐국방부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어 항소를 제기했다”며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응우옌씨에게 3000만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단이었다. 응우옌씨는 베트남전 때인 1968년 2월 한국군 해병 제2여단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서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해 가족을 잃고 자신도 총격을 당했다며 2020년 4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 재판부는 한국군이 가해자가 맞고, 응우옌씨 가족이 피해를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일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 1중대 소속 군인들이 방공호에 있던 응우옌씨의 가족을 수류탄과 총으로 위협해 나오게 했으며, 한국군이 총격을 가해 이모와 언니 등 가족들이 현장에서 숨졌다는 것이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한일 정상회담서 안보협력 강화…한미일 연합훈련 확대 협의'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를 계기로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진전하는 방침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7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Read more »
3·1절 기념사로 외교부 ‘저항’ 꺾고, 보수원로 ‘경고’도 뿌리쳤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대통령께서 정말 세게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강제동원 윤석열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정부 “손해배상 소멸시효 지났다”며 윤상원 열사 유족에 항소정부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한 ‘5·18시민군 대변인’ 고 윤상원 열사 유족에게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Read more »
박형준 '정부 강제동원 배상 해법은 국익을 위한 결단' | 연합뉴스(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박형준 부산시장은 8일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 해법에 대해 '주권과 국익 차원에서 내린 용기 있는 ...
Read more »
'일본 배상 필요없다는 정부, 굴욕외교 참담''일본 배상 필요없다는 정부, 굴욕외교 참담' 정의당_충남도당 윤석열 이재환 기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