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F에 뉴머니 넣는다지만 … 돈대는 은행·보험사는 '신중'

부동산 부실PF 정리 방안구조조정 대상 PF 사업장에자금대출·부실채권 매입 지원신규 자금지원 참여 금융사에임직원 면책·건전성 규제 완화금융권 '사업성 먼저 따질것'충당금 부담 증가도 불만

충당금 부담 증가도 불만 ◆ PF 연착륙 방안 ◆

금융당국은 고금리 상황에서 역대급 이익을 쌓아올린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시장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이 희망하는 금융 규제 완화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자금 수혈을 받은 사업장에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사업 재구조화와 경·공매 등으로 부실 사업장이 정리되고 나면 향후 2~3년 안에는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와 금융회사 건전성 개선으로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금융당국은 민간자금 공급 촉진을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회사가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의 PF 채권과 동일하게 자산건전성 5단계 중 '요주의 이하'로 분류됐으나, 올해 연말까지는 기존 채권과 분리해 '정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자금이 추가 공급되는 사업장은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자금을 넣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못 넣겠다는 금융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마련한 방안"이라며"대기 자금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돈맥경화'를 해결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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